[4차 산업혁명 이야기] 15. 공유경제로 사회적 후생 늘지만 기존 공급자와는 충돌하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숙박비가 급등했지만,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플랫폼 덕분에 문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올림픽 기간 동안 강원 지역에서 9,000명 이상의 게스트를 유치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60% 증가한 수치로, 약 26개의 호텔을 추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숙소 공유를 통해 23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공유경제는 ICT 플랫폼을 통해 유휴 자산을 가진 공급자와 이를 원하는 수요자 간의 시장 거래를 중개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이는 낮은 거래 비용으로 이전에 거래할 수 없었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킵니다. 2014년 미국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유경제를 잘 아는 응답자의 86%는 실질적인 이익, 83%는 효율성과 편리함, 78%는 사회적 교류 강화를 공유경제 선호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한, 공유경제의 혜택은 저소득층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저소득층은 구매 능력이 없어도 수요자로서 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유휴 자산을 공유하여 수입을 얻는 공급자로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차량 공유 서비스 '겟어라운드'에 대한 연구는 공급자 중 상당수가 평균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며, 공유경제가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존 공급자와의 갈등과 과제

그러나 공유경제는 기존 공급자들과의 마찰이라는 우려도 낳습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는 이미 힐튼이나 폭스바겐과 같은 전통 기업의 기업 가치를 넘어섰습니다. 기존 공급자와 신규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규제가 비대칭적일 경우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 체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지적됩니다. 일부 공유경제 서비스가 조세 피난처로 활용된 사례도 발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유경제는 유휴 자산과 ICT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를 허물고, 금전적 가치로만 측정되는 경제 성장을 포괄적인 경제 발전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공유로 인한 참여자들의 만족감은 경제 지표에 반영되지 않지만 체감되는 사회적 편익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제도적 기반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