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이야기] 122. 디지털 사회 '경제적 단절'을 극복하는 법

수도는 부유했지만 주위를 둘러싼 12개 구역은 굶어죽을 정도로 가난했다. 국가 지도자는 수도인 캐피톨 시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매년 경기를 개최했다. 각 구역에서 10대 소년, 소녀 1명씩 뽑아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시합을 벌였다. 패자는 죽음에 처했고, 승자는 명성과 영광을 얻었다. 소설 《헝거게임》의 이야기다.

과거의 교훈

《헝거게임》의 이야기는 사회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강력하게 진압하는 사례다. 현실 속 불안과 불만, 지역별 불평등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 방식을 위협하고 있고, 노동 공급이 일자리 수를 웃도는 현상은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변화는 과거에도 있었다.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전환할 때의 충격은 오늘날보다 심했을 것이다. 역사학자 그레고리 클라크에 따르면 산업화 초기 영국의 실질임금은 10% 하락했고 회복에 수십 년이 걸렸다. 하지만 산업 시대로 전환하는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실업보험, 선거권 확대 등 경제 분야의 변화를 정치 개혁이 뒷받침하자 인류는 오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오늘의 문제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확산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 산업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일자리뿐만이 아니다. 플랫폼 경제를 담아내지 못하는 산업화 시대의 경쟁 정책 역시 큰 문제다. 문제는 경제와 제도의 긴장감 대가를 변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짊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로 표출된다.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대표성의 부조화 현상도 심각하다. 미국의 경우 소수의 부유한 카운티가 GDP의 대부분을 창출하며, 이는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진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발전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커서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경제와 정치개혁의 조화

벤 버냉키 전 중앙은행 의장은 “경제 성장은 좋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성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왔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에만 있지 않다. 경제 개혁과 정치 개혁의 간극을 얼마나 줄이느냐도 기술만큼 중요한 요인이다.

기술은 변화의 촉매이고, 성장은 결과일 뿐이다. 기술이 영향을 미칠 사회의 다양한 단면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성장과 발전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