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이야기] 53. 디지털 기술 발달하면 현금의 필요성은 그만큼 줄어들죠

'카드만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디지털 시대입니다.' 영국의 펍(pub)인 '크라운앤드앵커' 매장에 적힌 안내문처럼, 한국에서도 현금 결제 불가를 외치는 서비스가 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전국 매장의 60%가 '현금 없는 매장'으로 운영되며, '타다' 역시 현금 결제가 불가능하다.

'현금 없는 사회'의 등장

'현금 없는 사회'는 세계적인 추세다. 2017년 기준 유럽연합 국가의 '캐시리스(cashless)' 거래 건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200억 건을 넘었다. 영국에서는 매달 300여 개의 현금인출기가 사라지고 있으며, 스웨덴은 5년 내 현금 사용률이 0%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이 캐시리스 거래에 가장 앞서 있으며, 2017년 모바일 결제 총액은 1경6500조원으로 5년 새 244배 폭증했다. 한국 역시 현금 없는 사회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이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현금은 7만8000원으로 3년 전에 비해 3분의 1가량 감소했다.

'현금 없는 사회'의 명암

현금 없는 사회의 구현이 빨라지는 것은 편리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뱅킹,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분실 및 도난의 위험이 있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스웨덴에서는 은행 강도가 현금을 요구했지만 은행이 현금을 취급하지 않아 강도 사건이 실패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로 인해 높아진 안전성, 효율성과 달리 새로운 문제들도 등장하고 있다. 과거 현금은 불투명한 거래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전자화폐가 통용되면서 현금은 불투명하고 전자 거래는 투명하다는 이분법이 성립하지 않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의 저자 로스 클라크는 해외 범죄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현금 대신 전자화폐를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한 생산적인 고민 필요

현금 없는 사회는 디지털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 인구와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노령 인구는 여전히 화폐를 선호하며,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학생이나 저소득층도 마찬가지다. 중앙은행의 영향력 감소도 우려된다. 화폐 발행과 통화가치 조정이라는 고유 권한이 약해지면서 중앙은행의 통제력이 약화될 경우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현금 사용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스웨덴은 중앙은행법을 개정하여 시중은행이 현금 관련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DC 의회는 현금을 받지 않는 식당과 소매점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에서는 이런 한계들을 지적하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신기술 등장이 빚어내는 명암은 사회구성원과 제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신기술에 대한 고민의 초점은 그 도입 여부가 아닌, 어떻게 하면 혜택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있어야 생산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