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

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

이 책의 메시지는 간명하면서도 강력하다. 한 국가의 빈부는 지리적 위치나 기후,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정치, 경제 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포용적 제도 vs 착취적 제도

• 포용적(Inclusive) 제도: 다수가 정치와 경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며, 공정한 경쟁을 장려한다. 이는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끈다.
• 착취적(Extractive) 제도: 소수의 엘리트가 자원을 독점하고, 다수의 노동 결과를 착취한다. 단기적인 성장은 가능할지 몰라도, 혁신이 억제되어 결국 쇠퇴한다.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

한국의 경제 발전은 포용적 경제 제도로의 전환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심화되는 불평등과 기득권의 강화는 우리 사회가 다시 착취적 제도의 요소들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게 만든다. 경제학자로서, 그리고 정책 연구자로서 이 책은 필독서다.